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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 사업체, 임대료 75% 감면 혜택
No. 26
작성자
오케이투어
작성일
2020-04-24 17:27
조회수
222
아이피
24*.**.**.**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장 임대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본격 추진한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4일 주 및 준주 당국과의 최종 합의를 통해 기업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추후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처방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긴급 상업 임대 지원(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 임차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월 임대료 3달치(4~6월)의 50%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임대주)에게 비상환성(non-repayable)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 임대료의 지불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단, 이는 임대료 면제 약정에 따라 해당 3개월 동안 소유주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최소 75% 이상 낮추기로 합의하면 비상환 대출이 허용되는 형식이다.

이 약정 중에는 임차인을 내쫓지 않겠다는 약관이 포함되며, 최종적으로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의 25%에 해당하는 나머지 비용만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상업 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사업장 임차인 가운데, 월 임대료가 5만 달러 미만이며 강제로 영업을 중단한 사업체, 또는 코로나19 이전 수익의 70% 이상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비영리 단체와 자선 단체도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CMHC)에서 관리하고 관련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차인과 임대주를 위한 이번 지원 혜택은 5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한편, 이번 발표는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경제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안 중 하나로, 일부 주당국에서 경제 활동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내려진 처방이다.

정부는 임대료의 남은 25% 또한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체들은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주 확대 추진된 CEBA 프로그램은 급여 총액 기준이 2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인 중소규모 사업체들에게 최대 4만 달러의 무이자 신용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다. 신청 사업체들은 2022년 12월31일 혹은 이전에 대출 잔액을 상환할 경우 25%(최대 1만 달러)의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트뤼도는 이날 발표에서 “당장 5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 많은 영세 임차인들이 이번 혜택으로 작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대기업 임대료 지원에 대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밴쿠버 조선일보 /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bdId=68418&sb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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